[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동업제안을 받게 되었고, C씨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C씨 소유의 건설장비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하여 함께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C씨는 이자금에 대하여 몇 달 동안은 지급을 하였고 원금도 일부 변제를 하였으나, 이후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을 두절한 채 남은 투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C씨에게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A씨는 C씨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지속적인 이자와 일부 원금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는 어려운 사안이었으며, 민사소송 또한 진행을 하더라도 청구기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제공한 건설장비가 본인 소유가 아닌 캐피탈의 소유인 점, A씨가 투자 할 당시 C씨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밝혀 사기 혐의로 C씨를 고소하였으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C씨에 대하여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한 인정이 되어 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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