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채권자인 B씨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며, 그 내용은 A씨의 전 남편인 C씨가 A씨로부터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받았고, 이를 채권자인 B씨에게 양도하였으며, B씨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에서 양수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원심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현금보관증, 각서와 소송의 보조참가한 C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수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처분문서 부분을 바꾸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현금보관증과 각서의 작성된 경위, 작성 당시 의뢰인의 행방과 보조참가인 C씨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던 사실등 유리한 증거와 적극적인 변론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결국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B씨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고, 결국 상고기각이 선고되어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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