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승소사례 승소사례 무면허운전 l 무면허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항소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무면허운전 l 무면허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항소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내용,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며 원심 형량이 적정함을 주장했고, 그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하여, 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하였으며,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A씨에 대하여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1심 판결에서 A씨는 감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A씨의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으로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양형부당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A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로 볼 때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중점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