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포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안으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나, 함께 있던 일행들이 있었기에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경찰이 A씨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여 방어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A씨가 깊은 반성을 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른 사람과 착각을 하였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담당검사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국, 의뢰인 A씨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지었고,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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