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I 차용증 없이 빌려준 금전,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차용증 없이 8천만 원을 대여했다가 채무자 B씨가 잠적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메시지 복원과 사실조회를 통해 B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의뢰인 A씨 외 4인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외 4인은 B씨에게 금 8,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허나 상호간의 구두상 변제기한이 도과되었고 이후 B씨는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외 4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당사자간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오롯이 입출금 거래내역만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의 메세지를 주고받은 내용들에 대하여 복원을 의뢰하여 회신받았고 잠적한 B씨의 행방(거소지)을 추적하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사실조회를 통해 B씨의 최후주소지를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 A씨 외 4인의 대여금 약 8000만원에 대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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