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 I 동종전력 있는 미성년자 약취 사건에서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전처의 자녀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되고 동일 전력 및 CCTV 증거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범의가 희박한 점·해방감경 사유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A씨는 B씨와 이혼 후 C씨와 재혼을 하였고, 전처인 B씨와의 사이에 생긴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해 C씨와 함께 B씨의 자택으로 향했으나 B씨와의 갈등이 생겼고 이에 A씨는 C씨와 함께 자녀를 자신의 주거로 데려온 바,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성년자 약취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와 C씨는 일전에 동일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고, 현장 CCTV에 범행상황이 전부 찍혀 있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 C씨를 변호하여 공소사실 중 계획적 범행으로 기재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여 실제 사건의 경위와 상이 한 점, 의뢰인들에게 범의가 없고 극히 희박한 점 또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자녀를 안전한 장소에 놓아 주었으므로 해방감경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유로 재판부에 형의 참작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검찰은 중한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용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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