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I 건설기계 하자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항소심 모두 기각된 사례

사건 변호사

건설기계 매매 후 B업체가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와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1심 기록과 항소심 증거를 면밀히 반박하며 하자 원인을 A업체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B업체의 항소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업체는 B업체와 건설기계를 매매계약을 하였고 A업체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잔금에 대하여 B업체에게 대금 청구의소를 진행하였으나소장을 받고 B업체는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한 후 장비에 하자 있다며 발생 된 수리비에 대하여 A업체에게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이에 1심은 A업체의 청구를 기각 하였고, B업체의 잔금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에 B업체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1심 기록부터 먼저 검토하여 A업체가 B업체에게 장비의 인도전에 발생한 설계제작인도등의 결함으로 인한 수리 인 것을 단정 지을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항소심에서 B업체의 증거자료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A업체의 항소심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B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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