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I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 C씨의 책임을 입증하여 위자료 지급과 재접촉 금지 약속을 포함한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세 아이를 양육하며 7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중 배우자 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A씨는 큰 충격을 받고 결혼생활이 파탄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고우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C씨에게 책임을 묻고 B씨와 C씨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C씨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충분한 증거 확보를 통하여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한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의뢰인 A씨가 받게 된 정신적인 고통과 혼인생활이 파탄 위기에 놓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고나아가 저희 고운은 A씨가 바라던 대로 C씨로부터 다시는 B씨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어길 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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