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오피스텔 소유자이며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B씨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인은 A씨 모르게, B씨로부터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계약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이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주시었습니다.
[대응 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씨 역시 부동산중개인에게 속아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A씨는 부동산중개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등의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는 점, A씨와 부동산중개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A씨와 부동산중개인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B씨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에 모두 이기고 소송비용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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