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회사는 A씨에 대한 퇴직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A씨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자 뒤늦게야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월 급여 외에 퇴직금 명목의 어떠한 금원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회사가 A씨에게 퇴직금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시간을 끌었으나, 결국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해 원고 청구금액 전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된 점, 회사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자 선행행위에 반하여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점, 현재 A씨와 회사의 상황이 지연손해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회사로 하여금 A씨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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