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I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는 친구들의 장난에 실수로 동참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합의를 성사시키고, A가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과 이전 처분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학생 A는 B와 같이 학교생활을 하던 중 친구들의 B에 대한 심한 장난에 실수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안이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받기 전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B에 대한 괴롭힘에 일부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성범죄나 집단 괴롭힘 사건으로 분류되어 강한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처분도 나오지 않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지만, 상대방과 합의가 되더라도 1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시도를 하여 어렵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고, 이번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학폭위 처분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의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불처분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