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이전에 B씨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상태였는데, B씨의 배우자인 C씨로부터 A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B씨와 교제하였다는 점에 대해 C씨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B씨가 지속적으로 A씨에게 오래 전부터 C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여 B씨의 말을 굳게 믿었고, 기타 C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C씨가 청구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감액에 참작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으며, A씨가 희망하던 대로 C씨가 청구한 금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손해배상금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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