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자신을 재무 전문가라고 소개한 피고 B씨에게 투자를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일정 기한이 지나자 약속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 처음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며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속인 점, 이미 타 피해자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서 추가로 투자를 받은 점, 일정 시기 이후 원고에게 약속한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투자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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