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인 B에게서 자금을 빌렸습니다. 이후 완전히는 아니지만 절반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완전히 변제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에서 조금 더 유예기간을 달라고 B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A가 변제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며 사기죄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과 B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채무를 다 갚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전부는 아니지만 원금 일부와 이자를 상당수 변제한 점,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이자를 변제한 점 등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편취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죄 가해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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