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l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과속 교통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는, 2심에서 반성과 합의 등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실형이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차를 운전하던 중 급한 마음에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차로를 변경하던 중 그만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그 결과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C,D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C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의뢰인 A는 재판이 끝나갈 때 까지 1명도 합의를 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의뢰인 A는 1심을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했는데결국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의뢰인 A는 2심 사건을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과속을 하여 12대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또한 A가 사고 후 즉시 신고의무를 이행한 점초범인 점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한 점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사람이 많은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A는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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