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차를 운전하던 도중 업무를 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다 그만 사람과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과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차량과 사람 사이에 난 사고이고, 신호 위반으로 인해 의뢰인의 과실이 큰 사고였기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성공한 점, 차후 의뢰인의 행동을 교정해줄 가족들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 일원이었던 점 등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사유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 처벌을 내렸습니다.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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