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작년에 피고인 B씨와 3개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을 몇 차례 지급한 이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약 1년간 차일피일 차임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A씨는 임대차계약해지와 지급받지 못한 차임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은행에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뒤, B씨의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연장과 약 1년간 차임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건물인도와 차임 등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A씨는 B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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