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전남편 C와 이혼하기 전, A를 보험 수익자,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고 몇 년이 흐른 뒤, A는 C가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 B에 사망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전혼 배우자에 불과하고 피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B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전혼 배우자인 A는 C의 사망진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운 변호사는 C가 사망한 병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사망진단서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전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보험 계약서 열람을 거부하는 B사에 대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하여 B에게 보험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보험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청구원인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고운은 보험 계약내용을 살펴보던 중 C가 자살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A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아냈고, 이를 근거로 A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B로 하여금 A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C의 사인이 자살이었으며,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A는 이미 이혼한 지 오래된 상황이었고, 이혼한 경우 상속 등 배우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적인 관계가 모두 해소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를 떼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필요한 서류를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확보하는 한편, 확보한 서류를 정확히 분석하여 해당 보험금은 계악서상 상속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아닌 전혼 배우자 A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고, 자살의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인정받았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결과에 대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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