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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보험금청구 I 자동차 화재사고 보험금 지급거절에 맞서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차량 화재사고 후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험 약관의 불명확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거절의 부당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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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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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가처분신청 I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식회사 A의 소수주주 열람·등사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인용 사례
주주인 의뢰인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이익 침해 우려를 근거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상법상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며, 해당 결정은 상소 없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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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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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청구 l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의 50%를 감액해 방어한 사례
A씨는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와 귀책사유 주장을 반박했고, 혼인파탄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어 청구 금액의 50%로 감액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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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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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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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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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청구 l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50% 이상 감액한 사례
A씨는 B씨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혼인관계의 기존 파탄 등 감액 사정을 적극 변론한 결과, 법원은 B씨 청구액의 50% 이상을 감액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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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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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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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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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퇴직금 청구 I 퇴직금 미지급 회사에 대한 청구를 통해 지연손해금 지급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한 뒤 뒤늦게 지급하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고운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지연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청구가 정당함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은 회사가 A씨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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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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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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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l IMF 당시 부도로 발생한 4억 원 채무를 개인파산으로 전액 면책받은 사례
IMF 시절 발생한 채무가 수억 원으로 불어난 사건에서, 면책불허 사유 등을 검토해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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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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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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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가압류 l 채무자에 대하여 결정 된 가압류를 이의신청하여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판결, 그 집행을 해제한 사례
개인 예금계좌가 연대보증채무를 이유로 가압류된 사건에서, 실제 채무 부존재·손해배상채권 상계 가능 등을 소명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키고 집행까지 해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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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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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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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l 2억 원 채무 중 6천만 원 변제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2억 원 채무에 대해 70%를 감면받고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약 1억 4천만 원을 탕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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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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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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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I 보이스피싱 사기대출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A씨는 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개인회생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생계비와 수도권 추가주거비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원금의 약 65%만을 36개월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약 1,100만원의 채무가 탕감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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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소송비용청구 I 소송 중 피고의 임의변제로 소가 취하되었으나, 원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장 송달 직후 B씨가 청구금액을 임의변제하여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부담신청을 진행 하였고,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하여, A씨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부를 B씨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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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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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상간자 B씨의 지속적 접촉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오히려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사실과 위자료 산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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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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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접근금지가처분 l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들
가족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A씨(case1)와 사위 B의 협박·폭력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A씨(case2)가 접근금지가처분을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속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해, 상대방이 반경 100m 이내 접근·연락·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의뢰인들은 심각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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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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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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