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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구상금청구 I 의뢰인이 임대하던 건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임차인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상가건물 임대인 A는 건물 옥상 누수로 임차인 B의 손해가 발생하자, 보험사 C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아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하자가 시공사의 책임이고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임대인인 A에게 관리·책임이 없음을 법리와 판례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여, A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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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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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의료소송 l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해 승소한 사례
의사인 A씨는 수술 후 뇌경색 재발을 이유로 형사 고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 A씨는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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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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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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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임차권등기명령 I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인용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씨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해 신속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A씨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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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보험금청구 I 자동차 화재사고 보험금 지급거절에 맞서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차량 화재사고 후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험 약관의 불명확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거절의 부당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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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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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가처분신청 I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식회사 A의 소수주주 열람·등사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인용 사례
주주인 의뢰인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이익 침해 우려를 근거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상법상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며, 해당 결정은 상소 없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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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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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민사
상간녀 소송 l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녀)에게 위자료 전액 청구해 승소한 사례
A씨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금전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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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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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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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청구 l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의 50%를 감액해 방어한 사례
A씨는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와 귀책사유 주장을 반박했고, 혼인파탄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어 청구 금액의 50%로 감액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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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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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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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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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청구 l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50% 이상 감액한 사례
A씨는 B씨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혼인관계의 기존 파탄 등 감액 사정을 적극 변론한 결과, 법원은 B씨 청구액의 50% 이상을 감액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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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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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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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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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퇴직금 청구 I 퇴직금 미지급 회사에 대한 청구를 통해 지연손해금 지급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한 뒤 뒤늦게 지급하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고운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지연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청구가 정당함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은 회사가 A씨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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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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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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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l IMF 당시 부도로 발생한 4억 원 채무를 개인파산으로 전액 면책받은 사례
IMF 시절 발생한 채무가 수억 원으로 불어난 사건에서, 면책불허 사유 등을 검토해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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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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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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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가압류 l 채무자에 대하여 결정 된 가압류를 이의신청하여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판결, 그 집행을 해제한 사례
개인 예금계좌가 연대보증채무를 이유로 가압류된 사건에서, 실제 채무 부존재·손해배상채권 상계 가능 등을 소명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키고 집행까지 해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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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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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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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l 2억 원 채무 중 6천만 원 변제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2억 원 채무에 대해 70%를 감면받고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약 1억 4천만 원을 탕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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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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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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