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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4번째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효과적인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고 과거 집행유예까지 있었던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백·반성, 사고 미발생, 음주치료 참여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집중 소명했고, 그 결과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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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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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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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무면허운전 l 무면허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항소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내용,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며 원심 형량이 적정함을 주장했고, 그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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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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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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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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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측정거부 I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음주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지연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 정상참작 변론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A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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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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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무면허운전 I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형 구형을 방어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동종전과가 있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벌금형 선고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정상참작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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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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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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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도주치상죄 l 무면허 도주치상죄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에서, A씨는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 경상 수준의 피해, 깊은 반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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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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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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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측정거부 I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었던 A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재발방지 노력·사고 미발생 등을 강조하며 적극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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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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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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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l 특가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사례
경미한 접촉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은 사고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통해 혐의 없음 을 입증했고,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 취소도 함께 막아냈습니다. 결국 무혐의 및 면허 유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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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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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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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사고 I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였지만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
음주 상태에서 주차 이동 중 추돌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상 실형 선고 시 직을 잃을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합의 노력·전과 없음·직업적 불이익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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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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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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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뺑소니 I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으로 역과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블랙박스 영상·운행동선·차량 상태 등을 분석해 사고 인지 불가능성을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은 도주치상 혐의없음 및 교통사고치상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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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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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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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I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어려운 상황을 입증하여 1심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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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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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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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5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되었고, 검사는 누범을 이유로 실형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참작 요소를 집중 변론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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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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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l 교통사고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
피고인은 보행자가 갑자기 이동 경로를 바꿔 차량 A필러에 가려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내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가 아닌 사고 경위와 생계·직장 문제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다.
그 결과 1심 판결이 취소되고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이 대폭 완화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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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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