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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만취 상태로 귀가 중 기억을 잃은 사이 피해자 B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혀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범행 인정과 깊은 반성, 수사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등 참작 사유를 입증해 합의가 없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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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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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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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불기소처분 I 주거침입·권리행사방해 혐의 의뢰인을 대리해 불송치 및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임차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가 없었던 점과 우발적 행위, 반성 및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주거침입은 불송치, 권리행사방해는 기소유예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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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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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사기 피해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지인 B의 말에 속아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매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B의 기망 의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B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고, A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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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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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 l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머리를 쓰다듬었으나 학생이 폭행을 주장하며 신고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학생 진술의 불일치와 신빙성 부족, 목격 교사의 반대 진술, A의 모범적인 교직 이력 등을 근거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 A는 직위해제·징계 위험을 막고 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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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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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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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기소유예 I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는 호기심으로 온라인에서 마약 구매를 시도했다가 거래가 무산되었지만,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자백과 깊은 반성,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가족의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주장 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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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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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상해 I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사건에서 수차례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술에 취해 노래방 도우미 B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툼까지 이어져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전과와 초기 비협조 등 불리한 사정을 보완하기 위해 반성 의사와 경위, 추행 정도 등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합의서·처벌불원서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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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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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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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처벌을 확정받은 사례
B는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A에게 전송했고, A는 큰 충격을 받아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동의 없는 불법 촬영 및 협박 정황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와 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임을 인정해 B에게 형사처벌 및 추가 보안처분을 결정내릴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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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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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재물손괴 l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A는 임차인 B와의 다툼 과정에서 특수상해·재물손괴로 고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에서 혐의 인정과 반성을 이끌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결국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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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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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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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소권없음 I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과 사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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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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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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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처분 I 고운의 변호로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끈 사례
아파트 입주민대표의 횡령 의혹을 사실에 근거해 알린 A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니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따른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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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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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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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이별한 후에도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반복적 폭행과 반성 없는 태도, 외부에서 발생한 폭행 사실을 입증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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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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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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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I 상해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현저히 낮춘 사례
의뢰인 A는 술자리 후 발생한 쌍방 시비로 상해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쌍방 폭행 상황, 진지한 반성,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적극 소명하며 양형 사유를 부각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매우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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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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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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