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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I 쌍방상해 사건에서 상대방을 고소하여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본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말다툼 과정에서 중상해를 입은 A씨가 오히려 특수폭행 피의자로 고소된 사건에서,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 번복과 비협조적 태도로 기소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B씨 및 참고인의 모순된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근거로 적극 소명한 결과, A씨는 특수폭행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반대로 B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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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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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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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상해 l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효과적인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발생한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씨는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동종 전과와 특수상해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치료 경과 등을 적극 입증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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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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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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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정결제범죄가중처벌 l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이 그대로 인정된 사례
A씨는 B씨의 “농산물 경매 고수익” 주장에 속아 총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고소하였다. B씨는 이를 투자금이라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추가 증거와 다수 피해자 발생 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국 B씨는 검사가 구형한 최고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피해 규모와 죄질이 매우 나빠 감형 없이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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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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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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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학대 l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유치원 교사 A씨는 아동을 달래는 과정에서 생긴 멍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진정을 당해 해고와 취업제한 위험에 놓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 단계부터 경위와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해 사건을 형사기소가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환시켰고, 재판에서도 수강명령이라는 가장 경한 처분을 이끌어 A씨가 아동학대 전과를 피하고 재취업 가능성을 회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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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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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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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죄 l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과 신체적 충돌이 발생해 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기소되고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폭행 의도 부재와 반복된 사과 등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여 A씨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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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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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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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죄 l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술자리에서 발생한 충돌로 B가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상해가 A씨의 폭행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 소명하고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했고, A씨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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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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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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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주거침입죄 l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
학원 강사 A·B는 원장 C로부터 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악의적 고소라는 점, 주거침입 성립의 어려움, 가져간 물건을 모두 반환한 사실 등을 집중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B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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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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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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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고, 상대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술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A씨와 B씨가 쌍방 폭행 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B의 주장 모순점을 집중 반박했다. 검찰은 A씨를 무혐의, B씨를 상해죄로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B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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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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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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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 처분 I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협박, 폭행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를 통해 불처분 및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고소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중한 혐의 수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호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보호처분 2건 모두 불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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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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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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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l 상해죄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가 기각된 사례
이혼 소송 중 발생한 다툼으로 상해죄 벌금형을 받았던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 항소를 공소기각하여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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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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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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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소권 없음 I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환자 A씨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A씨 남편에게 건넨 사실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정황을 근거로 적극 변론하며 A씨·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맞고소 진행 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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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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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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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죄 I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후배 A씨와의 술자리 시비로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고 상호 고소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경위를 적극 변론하고 A씨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기소액 보다 훨씬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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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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