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만취 상태로 귀가 중 기억을 잃은 사이 피해자 B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혀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범행 인정과 깊은 반성, 수사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등 참작 사유를 입증해 합의가 없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끝나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기억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A는 자신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 놓인 A는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상해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으며,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여러 차례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들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