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 A는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사태와 재정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업장을 폐업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처분 후 남은 금전으로 어떻게든 환불조치를 하려 했지만, 부족한 터라 전액 환불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그 후 A는 고객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만약 A가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객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객을 기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고객들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금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어쩔 수 없이 일부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못했던 점과 A가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 A의 회사가 오랜 기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점 등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건결과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A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고객들에게 환불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돈을 환불할 의사가 없다고 여겨져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고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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