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치결정 I 불법영상물 다운로드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받다가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고의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다운로드했으며 추가 영상이 없고 즉시 삭제·반성·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성범죄 전과 및 보안처분 위험을 막아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종종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인 동영상을 다운로드했는데, 다운로드한 동영상들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불법동영상의 경우 소지만 하고 있을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매우 부정적이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어, 의뢰인에게 관련 전과가 생길시 앞으로의 삶에 매우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을 고의로 다운로드 해 소지한 것이 아니며, 다른 성인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함께 다운로드 했다는 점과, 그 증거로 A의 하드디스크에서 문제 되는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은 점, A가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모두 삭제한 점,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결과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으나,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수위가 약할지라도 처벌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그것을 막은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벌을 완전히 피한 것은 물론,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마음고생 할 기간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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