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I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는 호기심으로 온라인에서 마약 구매를 시도했다가 거래가 무산되었지만,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자백과 깊은 반성,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가족의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주장 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학업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하였고, 그중 눈에 들어온 광고글의 판매자 B와 메시지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나. B는 A에게 구매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입금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A는 입금을 한 후 배송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물건도 배송되지 않고, B가 자신을 차단한 것을 알게 되자 A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약 구매에 대한 사실을 잊고 지내왔습니다.
다. 그러나 그 후 A는 갑작스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용 외의 용도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고팔기만 하여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는 사건 당시 대학생이었으며,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기게 될 경우 앞으로의 삶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피의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었던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던 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A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마약을 소지하거나 구매할 경우 마약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의 경우 전공으로 인해 해외 유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마약 혐의로 인해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해외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어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A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어려움 없이 유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 A와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며 고운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