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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및 위자료 l 폭력을 행사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성사시키고, 재산분할에서 절반 이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자료까지 지급받는 데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상습적인 음주와 폭행, 폭언을 입증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명시한 이혼 판결을 내렸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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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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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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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l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청구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B의 폭언과 외도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해 A의 이혼 청구를 인용받았다.
재판부는 A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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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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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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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및 재산분할 l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해 약 7,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
1심에서 1억 8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폭행 증거 부재와 상속재산의 독립성을 입증해 책임을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은 위자료를 면제하고 재산분할을 55:45로 조정해 약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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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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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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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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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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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로부터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
남편이 아내의 상속재산을 분할대상이라 주장하자, 고운은 상속재산의 성격과 부양 필요성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 상속재산을 지키고 추가 분할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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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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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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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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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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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조정 l 배우자의 폭언·폭행과 부정행위로 제기된 이혼조정에서, 의뢰인의 요구가 반영된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낸 사례
A는 배우자 B와 결혼했지만, B는 화가 날 때마다 폭언·폭행을 일삼고 그 책임을 모두 A에게 돌렸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주식 투자로 재산을 낭비했고, 결국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까지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A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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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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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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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가사
양육자변경 l 전 배우자의 양육자 변경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육권을 유지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미지급 양육비까지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양육권 변경 청구에 대응하여, A가 재혼 후에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양육권을 유지시키고, 오히려 B에게 미지급 양육비 지급과 양육비 증액을 명령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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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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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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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기타가사
양육비 l 양육비 지급 심판청구를 받았으나 양육비를 감액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조정 시 합의 내용을 근거로 A가 과도한 과거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과거양육비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조정 이후 양육비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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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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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 l 이혼소송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시키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
A는 배우자 B와의 갈등이 심해지며 결국 B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B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이 계속될 경우 큰 금전적 부담이 예상되자, A는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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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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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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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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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 l 폭행·폭언 배우자와 이혼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유책배우자로 몰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B의 폭언·폭행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이 포함된 조정으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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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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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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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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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과거양육비 l 성년이 된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고운은 이혼 후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양육비 합의 부재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입증해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받게 했고, 의뢰인은 늦게나마 정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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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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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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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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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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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l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이상 높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고운은 이혼 항소심에서 누락 재산과 시가를 재산정하고 기여도를 높여, 의뢰인이 1심보다 2배 이상 많은 재산분할금과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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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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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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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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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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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 l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한 이성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독서모임에서 만난 B와 교제했지만, B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B의 남편 C가 외도 문제로 A를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A는 C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A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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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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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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