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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I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 C씨의 책임을 입증하여 위자료 지급과 재접촉 금지 약속을 포함한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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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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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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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로 장래양육비 일시금 지급 및 희망 방식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양육권·재산분할 관련 협의를 주도하여 B씨의 잘못을 인정받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A씨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실시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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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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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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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상당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아내 B씨와 직장 동료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인 C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고, 저희는 C씨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의도를 근거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적극 주장하여 조정절차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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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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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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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의 일방적 부동산 처분 시도에 대해 신속히 부동산가압류를 받아 처분을 저지한 사례
이혼을 준비하던 배우자가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몰래 매각하려 하자, 신속히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고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안전하게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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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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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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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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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해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이혼 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속히 신청해,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장래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지급받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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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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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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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상대방의 재산분할·양육권 청구에 대해 재산분할을 상당 부분 감액하고, 양육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조정한 사례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분할 요구를 번복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로 상대방 청구액을 크게 감액하고,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며 양육비도 증액받는 방향으로 원만한 이혼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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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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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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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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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l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감액하여 조정한 사례
배우자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에 맞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해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크게 감액하여 조정으로 유리하게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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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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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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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자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혼인 파탄을 의도한 듯한 행동을 보였고, B씨와의 감정 갈등으로 상호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등 분쟁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의 악의적 행위를 적극 주장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을 이끌었고, 동시에 C씨로부터 B씨와의 관계 완전 단절 및 형사고소 취하 약속까지 받아 관련 분쟁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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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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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협의이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배우자 B씨가 이미 상간자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B씨와 C씨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책임을 부인했지만,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파탄의 원인이 그 부정행위에 있음을 적극 주장·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와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A씨에게 통상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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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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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친권자변경 l 협의이혼 후 친권자 변경 신청을 제기해 인용된 사례
전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 후 공동친권 상태였던 A씨는 재혼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위해 단독친권자로의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적대적 태도로 협조를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 복리를 근거로 단독친권이 필요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친권자 변경이 신속하게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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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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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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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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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의 약 90%를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에 성공한 사례
배우자 B씨의 폭력으로 집을 나온 A씨는,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B씨 명의 아파트의 분할이 핵심 쟁점인 이혼 소송을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매각을 막기 위해 즉시 가압류를 진행하고, A씨의 기여도와 자녀 부양 사정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전체를 A씨가 취득하고, 공동재산의 약 90%를 확보하는 매우 유리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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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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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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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초기 청구액의 2배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배우자 B씨의 폭언·폭행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에 재산분할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재산명시·조회로 숨겨진 부동산과 주식을 찾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위자료 요소까지 반영된, 당초 기대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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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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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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