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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청구 l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장래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한 사례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경제적 상황과 B씨 청구의 불합리성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과거 양육비 전액 면제, 장래 양육비도 대폭 감액되는 유리한 심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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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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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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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변경 l 양육비변경신청을 통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강제집행까지 당한 A씨는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으나, 기존 양육비 변경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사정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해 과거 양육비 전액 감액, 장래 양육비 30% 감액이라는 유리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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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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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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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부양료 l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친부로부터 부양료 청구를 받았으나 청구 기각 판결로 전부 승소한 사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친부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과거 학대와 단절된 관계 등 예외적 사정을 집중 입증하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친부의 부양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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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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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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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 청구 I 상대가 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재산분할 하지 않기로 조정한 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받았으나, 경제적 상황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 소명한 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와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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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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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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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 청구 I 억대에 이르는 과거양육비와 양육비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여 조정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으로, 억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를 당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적극 소명하여 조정기일에서 이를 인정받게되어 의뢰인은 과거양육비는 소액만, 장래양육비는 최저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큰 폭의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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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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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자지정 l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판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까지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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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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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청구 l 사실혼 해소 후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해 기각시킨 사례
청구인은 약 2년간의 동거 생활을 근거로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의뢰인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는 사실혼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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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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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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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혼인파탄 l 궁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궁합을 이유로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약혼 자체를 부인했음에도 법무법인 고운이 약혼 관계와 파기 책임을 입증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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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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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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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추완항소 l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함을 주장해 항소각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전처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줬지만 대출 승계를 하지 않아 대신 이자를 납부한 A씨가 청구소송에서 1심 전부승소한 뒤, 전처 B씨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항소기간 도과 등을 근거로 다투어 추완항소를 각하시키고 전부승소를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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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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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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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청구 l 과거 양육비 7,200만 원을 청구받았으나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전 아내가 96개월치 과거양육비 7,2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의뢰인은 이혼 당시 양육비 청구를 않기로 합의했고 본인도 양육 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양육 기간과 약정 관련 증거를 확보해 재판부에 입증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7,200만 원 대신 1,000만 원만 지급하는 유리한 조정 결과를 얻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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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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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증여해제 l 부모와 자식 간 증여해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부모와 자녀 간의 조건부증여 해제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고운은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친모가 아닌 원고가 강경하게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도 두 차례 조정을 통해 원고의 주장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모든 청구 포기와 가처분 해제를 이끌어냈으며, 소송 결과뿐 아니라 가족 관계 회복까지 고려한 진행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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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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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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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상속재산분할 l 허위 혼인신고 및 상속재산분할신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가 혼인신고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의뢰인들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만들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해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게 했으며,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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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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