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I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양육권 변경과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유기·방치로 자녀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양육 환경의 중대한 변화와 의뢰인의 양육 가능성을 근거로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변경되고 양육비 지급이 명해지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는 B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B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양육권을 B에게 넘겨주며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B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잦았고, 이에 자녀는 A에게 힘든 점들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A는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계속되는 유기와 방치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으로 양육자를 변경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A가 양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충분히 변화하였으며,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자녀에 대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A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졌으며, 결과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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