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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가맹사업법, 민사 |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뒤 그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은 본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치열하게 신문하며 의뢰인 지점과 본사와의 거래관계가 어떠했는지, 계약서와 실제 거래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상기시켰고, 재판부로 하여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성한 외관이 아닌 그 실질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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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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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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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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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위약금 청구, 민사 | 학원 강사가 학원으로부터 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 전담팀은 당사자 간 약정의 유효성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 학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정의 유효성을 결코 입증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취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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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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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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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지분정산금, 민사 | 연인사이 개업하였던 카페 수익 정산금을 이별 후 지분정산금 청구를 하였으며 1심에서 청구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용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된 사례
동업 관계 종료 시 지분정산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 민사팀이 단순 거래내역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금의 성격, 용도 및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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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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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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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 사업장 진출입로 공사 지연을 사유로 약정금을 청구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장기간 지연·책임 회피·사실 왜곡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분쟁의 구조를 고운 민사사건팀이 정확히 해석하고, 방대한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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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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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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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받고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정비하고, 법리를 올바르게 구성하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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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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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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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계약·채권
대금청구 |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민사 분쟁 사례
본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라, 계약관계의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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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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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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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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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약속어음이 ‘근속 담보용 약정’임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대여금 7천만 원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금전거래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근속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고운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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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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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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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I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당한 사건에서, 고운의 조력으로 부당이득반환 반소를 제기해 모두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불리한 법리를 돌파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전 직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이 추가 금전 부담 없이 완전한 승소를 거두도록 이끌었습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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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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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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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계약·채권
매매대금반환 l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을 전면 해지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은 물론 위약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환받는 데 성공한 사례
고운은 타운하우스 분양·도급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입증해 법원에서 계약 전부 해제 판결을 이끌었고, 의뢰인은 대금 전액과 위약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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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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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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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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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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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반환 l 경매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반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부동산 투자회사 소속 B들과 약 2년 동안 경매 투자 계약을 맺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B들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낙찰에 실패했고, 그 후에도 다른 해결책 없이 변제를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약정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A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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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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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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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계약·채권
임금체불 l 직원에게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 온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기된 퇴직금 청구를 전부 방어해 낸 사례
A는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 B를 고용했고, B의 요청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선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폐업 후 B가 다시 퇴직금을 요구했고, A가 약속을 이유로 거절하자 B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고 퇴직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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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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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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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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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기타민사
의료소송 l 치과 치료 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과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환자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CTV, 녹취록, 동의서 등을 통해 의사 A가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A는 억울한 의료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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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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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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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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