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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물품대금 청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A씨가 납품한 장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씨는 선지급 주장과 하자 등을 이유로 반소까지 제기하며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거래내역 분석과 증거·증인 신빙성 반박을 통해 이를 모두 무력화했고, 결국 물품대금 전액 승소,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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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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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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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임대차권리금 l 임차인의 권리금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임을 강조하며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임대인의 행위는 권리금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 A씨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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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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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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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학원 강사의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계약 해지 후 A씨가 원생을 데려가 과외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합의해지를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변론으로 반박에 성공해 의뢰인은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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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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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회사 양도 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회사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했으나, 원고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의뢰인이 동일한 개인사업을 운영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 반박했고, 재판부는 매출 감소가 의뢰인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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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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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약정금 소송을 당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투자계약서 내용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법리검토와 추가 입증을 통해 투자금 반환 약정이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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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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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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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약정금 채권을 확보하고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
동업 지분을 넘겨준 뒤 약정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채권가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의 이의도 방어하여 가압류를 유지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약정금 전액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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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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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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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차량 정비업체의 과실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
고객 차량을 다른 업체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추돌사고로 고객이 관리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무과실이 인정되어 고객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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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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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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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1심 패소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에서 상대방 과실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의뢰인회사는 원고회사에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 원고가 인건비 손해를 청구하면서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고운은 1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쟁점과 원고 측 과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항소심 법원은 원고회사 과실을 절반 이상 인정하여 의뢰인회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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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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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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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l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했지만, 반소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
계약 해제 후 정산금을 두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한 의뢰인 회사가, 법무법인 고운의 반소 제기로 부당이득금 전액을 인정받아 1심 승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으로 확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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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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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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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제주도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았지만 준공 지연과 수익금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부분의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제주도 수익형 호텔 분양 후 준공 지연과 수익금 미지급이 발생하자 법무법인 고운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고의 귀책사유와 위약금까지 인정받아 대부분의 금액을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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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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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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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물품대금사기 l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항소해 변제 능력·의사와 당사자 관계의 특수성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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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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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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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l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오히려 부당이득금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장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원고가 잔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출을 포함한 실제 지급 과정을 입증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고, 결국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하고 의뢰인은 더 지급했던 돈까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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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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