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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정산금청구 l 동업계약 해지 후 투자금을 임의로 취득한 동업자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례
A씨는 동업자 B씨와 계약서 없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결별 후 정산금을 받지 못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실질적인 동업(조합) 관계와 5:5 투자 사실을 입증해 B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동업 관계를 인정해 A씨의 정산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A씨는 투자금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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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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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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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합의서(동의서·약정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A는 B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약정상 의무의 해석이 B의 주장과 다르며, 설령 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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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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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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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l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임의 취득한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승소한 사례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C씨가 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을 단독 수령하고 잠적하자, 권리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해당 재산이 A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임을 입증했고, 법원은 C씨에게 A씨 몫의 상속재산과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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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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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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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반소를 방어하고 승소한 사례
A씨는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누수 하자를 B씨가 방치하자 손해배상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누수가 공사 하자에서 비롯되었고 영업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했으며, 법원은 B씨의 공사대금 반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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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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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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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소송 l 사업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반환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 B씨에게 약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변제를 하지 않아 법무법인 고운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먼저 B씨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B씨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B씨는 전액 변제했고 A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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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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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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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일방적 사업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수익 분배를 거부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인테리어비 과다 주장과 매출 내역을 자료로 반박·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수익금 분배를 명령하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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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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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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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차용증 없이 이루어진 금전 대여에 대해 상속인의 채무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채무 존재를 부인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금전 대여 사실과 상속인의 채무 승계 원칙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대여금 변제 의무가 있음을 적극 입증하여 상속인에게 대여금 반환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여, 의뢰인들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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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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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기계 매매계약상 하자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납품받은 기계에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기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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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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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동업자로부터 거액의 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
A씨는 B씨와 동업 후 폐업했으나, B씨가 대여금 미변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B씨 주장 자료의 왜곡을 밝혔고, 해당 금원이 사업비로 사용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B씨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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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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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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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소를 각하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하며 아동 상담을 진행했으나, 상담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어머니 C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담 내용에 허위가 없고, A씨가 전문성을 갖춘 상담가이며 해당 결과지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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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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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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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채무불이행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았으나 사업 악화로 분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B씨가 다쳤다며 상해 고소와 함께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결산보고 의무와 투자금 보장 약정이 없고, 상해 역시 A씨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30% 이상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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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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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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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소송 I 동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청구 전부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A는 동업자 B가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영업권을 양도한 뒤 잠적하자 불가피하게 가게를 매각했음에도, B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양측 관계가 민법상 조합이 아닌 익명조합에 해당하고, 가게 운영 및 채무에 대한 책임이 B에게 귀속됨을 법리와 판례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의 가게 매각으로 B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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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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