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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사해행위취소 l 파산한 동생 명의의 주택을 매수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
동생 B씨의 파산 전, A씨는 노모의 거주를 위해 B씨 명의의 집을 매수했다. 채권자 C회사는 이를 사해행위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집을 보유하고 C회사는 가압류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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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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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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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동거인을 상대로 퇴거 및 대여금 반환을 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동거인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 요청도 거부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대여금 변제 의무와 함께 B씨가 권원 없이 주거를 점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퇴거의무를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은 물론 B씨의 퇴거까지 모두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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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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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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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여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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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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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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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계약을 중단하자 불법행위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계약 교섭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미성립과 정당한 중단 사유를 적극 주장했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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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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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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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부동산 거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인중개사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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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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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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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서 등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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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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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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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매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정신지체를 이용해 헐값 매매를 시도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의 부당성을 입증해 시세와 매매가 차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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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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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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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의뢰인을 기망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경매신청을 맡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업무태만으로 손해를 입은 A씨를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사무실과 직원의 책임을 인정받아 수임료·손해배상금 전액을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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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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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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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변제하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대여 사실과 미변제 점을 입증해 원금과 약정이자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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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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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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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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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배상명령신청 l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 판결 및 배상명령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와 B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던 C에게 기망당해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허위 변제 약속, 채무 돌려막기 인정 녹음, 회생신청 사실 등을 통해 사기 고의를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에게 징역형과 함께 채무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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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제기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상가 권리금 계약 후 위반건축물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계약 당시 해당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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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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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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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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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임차보증금청구 l 부당하게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승소한 사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500만 원을 공제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은 임대차 종료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당하게 공제된 500만 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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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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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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