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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정산금청구 l 동업관계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A씨와 B씨는 동업을 종료하고 A씨가 청산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이후 B씨가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동업 탈퇴나 단독 운영 합의가 없고 분배할 재산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A씨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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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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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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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형사고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자녀 학대 의심으로 어린이집 원장 등을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의 고소가 허위나 남용이 아니며, 자녀의 구체적 진술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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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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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의뢰인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거래처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자재 구매를 도급인에게 일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본 법무법인은 자재 납품 계약의 당사자가 B씨이며 A씨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으며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된 사례입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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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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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사해행위취소 l 파산한 동생 명의의 주택을 매수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
동생 B씨의 파산 전, A씨는 노모의 거주를 위해 B씨 명의의 집을 매수했다. 채권자 C회사는 이를 사해행위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집을 보유하고 C회사는 가압류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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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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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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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동거인을 상대로 퇴거 및 대여금 반환을 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동거인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 요청도 거부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대여금 변제 의무와 함께 B씨가 권원 없이 주거를 점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퇴거의무를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은 물론 B씨의 퇴거까지 모두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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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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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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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여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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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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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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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계약을 중단하자 불법행위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계약 교섭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미성립과 정당한 중단 사유를 적극 주장했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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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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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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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부동산 거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인중개사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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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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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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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신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서 등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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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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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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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매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정신지체를 이용해 헐값 매매를 시도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의 부당성을 입증해 시세와 매매가 차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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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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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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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의뢰인을 기망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경매신청을 맡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업무태만으로 손해를 입은 A씨를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사무실과 직원의 책임을 인정받아 수임료·손해배상금 전액을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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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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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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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변제하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대여 사실과 미변제 점을 입증해 원금과 약정이자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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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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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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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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