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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 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웹하드 이용 중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즉시 삭제한 점과 고의가 없었던 사정, 초범 및 반성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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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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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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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60%를 방어한 사례
협의이혼 후 2년이 지나 제기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 다퉈 조정을 통해 청구액의 60%를 감액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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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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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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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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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부동산 자금 차용 후 일부만 변제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근저당 설정과 지속적인 변제 사실을 들어 편취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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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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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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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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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2호 및 특별수강명령으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충동적인 신체접촉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깊은 반성과 치료·교육 이행, 합의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2호 보호처분과 특별수강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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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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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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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상대방의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의 상간자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 B씨의 반소를 전부 기각시키는 한편, A씨에게 상당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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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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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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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폭행 l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채무 변제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흉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구속 필요성 부재와 정당방위에 가까운 경위, 반성 및 생계 사정을 적극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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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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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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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변제불이행 l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및 배상명령을 받아낸 사례
A와 B는 변제 의사·능력 없이 돈을 빌린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기망 정황과 증거를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미변제 채무에 대한 배상명령까지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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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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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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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l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3호·5호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충동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촬영해 수사를 받았으나, 정신적 질환과 깊은 반성, 치료·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부 송치 후 1·3·5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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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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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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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성본변경 l 재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 및 입양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전남편과 이혼 후 재혼한 A씨와 B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 및 입양을 신청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친부의 협조 없이도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5개월 만에 성본변경과 입양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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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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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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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촉법소년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3호·5호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부모와의 다툼 중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과 성장환경, 치료 필요성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1·3·5호 보호처분만을 받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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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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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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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l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충동적으로 타인의 발목을 촬영했다가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유포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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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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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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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l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전 연인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성관계에 강요·협박이 없었고 상호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 입증한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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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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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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