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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주택 경매로 인해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공인중개사의 기망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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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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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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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금 사정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성실히 변제했음에도 고율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관계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고, 실제 변제 사실 및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지급 등을 근거로 적극 방어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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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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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계약중단을 불법행위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계약 체결 없이 교섭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성립이나 신뢰 형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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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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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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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의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한 사례
배우자의 외박과 별거로 이혼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게 하고, 청구액을 초과하는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이끌어내며 유리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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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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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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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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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대리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짧은 거리 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재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운전 경위와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소명해 집행유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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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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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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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용역대금청구 l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낸 사례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입증해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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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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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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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주거침입 l 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재물손괴와 협박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에서 깊은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 사정을 입증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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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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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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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합의를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으로 2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
이혼에는 합의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전 합의 조율과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양육자 지정 등을 이끌어내며 2개월 만에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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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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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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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로 방어한 사례
학교폭력 신고로 형사 절차까지 진행된 소년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진정한 반성과 재합의, 선처 의사를 적극 소명해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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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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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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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l 성폭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지속적인 문자 전송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과 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소명해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나머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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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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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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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에 대해 원금과 손해배상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재무 전문가를 사칭한 피고의 투자사기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투자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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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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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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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 금액을 감액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한 사례
기혼자와의 교제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에 대한 인식 경위 등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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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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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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