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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소년범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사건에서 보호처분 2호로 방어해 낸 사례
A씨는 우연히 촬영한 사진이 실수로 유포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미성년자이고 범행 의도가 없었던 점,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낮은 수위의 2호 보호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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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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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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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l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수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반소가 받아들여진 사례
B씨가 A씨의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위자료·친권·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오히려 B씨의 귀책사유를 입증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고, A씨가 이혼·위자료·자녀 친권·양육권에서 승소했으며, 재산분할도 50% 이상 감액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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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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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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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마약위반 l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 구매를 시도하며 입금까지 했으나 실제로 마약을 취득·복용하지는 않았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초범인 점과 실제 구매·복용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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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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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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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청구 l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50% 이상 감액한 사례
A씨는 B씨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혼인관계의 기존 파탄 등 감액 사정을 적극 변론한 결과, 법원은 B씨 청구액의 50% 이상을 감액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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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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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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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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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원심 판단의 타당성과 검찰 항소 이유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변론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무죄가 유지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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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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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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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I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사례
회사 직원과의 언쟁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에도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폭행의 고의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및 상황적 불가피성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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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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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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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위반 I 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연인 관계에서 이별 과정 중 부적절한 메시지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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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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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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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기타형사
폭행 I 폭행 혐의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폭행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의 경위와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협박 및 역폭행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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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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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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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권 청구 I 양육권 분쟁이 심한 이혼 사건에서 자녀 양육자로 지정받고 재산분할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방어한 사례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 방어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청구액의 40%를 방어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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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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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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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공사대금청구 I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공사 완공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 이사 개인의 책임까지 부인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각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등을 근거로 이사 개인의 병존적 채무인수 및 연대책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회사와 이사 모두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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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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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과 금전 요구 끝에 다수의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 이혼에 이른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상간자들이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정을 적극 입증하였고, 그 결과 상간자 2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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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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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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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I 이혼 분쟁 없이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
4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된 투자 실패와 무단 대출, 가출로 큰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해결에 중점을 두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약 2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원만한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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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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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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