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 l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아버지 사망 전 친족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증여 당시 건강상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입증해 유류분 반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조철현
김민정
서진수

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재범 위험이 낮고 반성·노력 정황을 적극 소명해 실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호 비방 없이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절차로 향후 분쟁 없이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소송 외 합의와 조정 절차를 통해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상세히 정리하며, 분쟁 없이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조철현
김민정

성범죄

준강제추행 l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가 기각된 사례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성의 희박함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적극 주장해 항소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재산범죄

횡령 l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 분할납부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성·초범 등의 정상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철현
이호영

이혼·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l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으나, 재산분할에서 80%의 비율을 인정받은 성공 사례

20년 넘은 혼인 파탄 후 B씨가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A씨의 기여를 입증해 A씨의 재산분할 비율 80%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정
조철현
이호영

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한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피고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뢰인 A씨의 명예를 훼손하자, 법무법인 고운은 공연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어 B씨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철현
권혁채

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l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청구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 C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으나 무시당했습니다. 이에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적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청구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정
서진수
정욱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조철현
이경렬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방어하여 위자료 80% 이상, 양육비 50% 이상 감액한 사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 사유와 과도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적극 다툰 결과 위자료 80% 이상 및 양육비 50% 이상 감액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김민정
조철현

성범죄

아청법위반 I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는 친구들의 장난에 실수로 동참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합의를 성사시키고, A가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과 이전 처분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기타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I 이혼 후 제기한 친권·양육자 변경 신청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자녀들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 양육환경이 현실과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결과 A씨가 원하는 대로 친권·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습니다.

김민정
조철현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유류분반환 l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 l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이혼소송 l 상호 비방 없이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절차로 향후 분쟁 없이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준강제추행 l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가 기각된 사례

횡령 l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이혼및재산분할 l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으나, 재산분할에서 80%의 비율을 인정받은 성공 사례

명예훼손 l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한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상간자소송 l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청구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한 사례

손해배상청구 l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이혼소송 l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방어하여 위자료 80% 이상, 양육비 50% 이상 감액한 사례

아청법위반 I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I 이혼 후 제기한 친권·양육자 변경 신청이 인용된 사례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

유류분반환 l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 l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이혼소송 l 상호 비방 없이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절차로 향후 분쟁 없이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준강제추행 l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가 기각된 사례

횡령 l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이혼및재산분할 l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으나, 재산분할에서 80%의 비율을 인정받은 성공 사례

명예훼손 l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한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상간자소송 l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청구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한 사례

손해배상청구 l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이혼소송 l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방어하여 위자료 80% 이상, 양육비 50% 이상 감액한 사례

아청법위반 I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I 이혼 후 제기한 친권·양육자 변경 신청이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