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와 B는 피해자 C를 포함한 여러명의 친구와 어울려 노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자연스레 서로 조금 격할 정도의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 서로 친구의 집에 모여서도 장난을 치곤 했는데, 어느날 C가 A와 B를 비롯한 친구들을 상해 및 성폭법 위반 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와 B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서로 친 장난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의뢰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과 동영상이 업로드 된 사실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사과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역시 두 의뢰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들에게 장난을 치는 등 서로에게 장난을 치던 사이인 점,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여 실제로 그것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는 점, 전과나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소액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칫 잘못하여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젊은 나이에 실형을 받을 위기에 봉착했다 벗어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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