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여, 상대방 B씨에게 계약금 일부를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B씨는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당사자들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해약금 해제에 따른 배액상환의무가 있는 점, 상대방의 이행거절로 계약이 파기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상대방 B씨로 하여금 의뢰인 A씨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 간 이의제기 없이 사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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