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B와 시간을 보내던 중 B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여 신체를 만졌습니다. B가 그런 A의 행동을 거부하자 술에 취해있던 A는 B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강제추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실제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폭행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 역시 사실이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행한 특수폭행은 합의 없이 실행을 면하기 어려운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사건 경위에 오해가 있음을 인정한 점, 폭행이 피해자의 욕설 후에 발생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삶의 큰 어려움에 빠질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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