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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대부분을 확보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한 사례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부정행위 책임·재산분할 기여도·자녀 양육의 적합성을 적극 입증한 결과, 조정에서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대부분을 확보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도 모두 의뢰인에게 지정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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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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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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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임차보증금청구 l 부동산중개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임차인으로부터 과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받은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인의 기망으로 임차인에게 과다 보증금을 청구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중개인에게 계약 체결·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A씨 또한 기망의 피해자임을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입증한 결과, 재판부가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임차인 부담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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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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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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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금반환 l 밀린 계약대금에 대해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연장 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익금 지급을 거부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수익금이 계속 지급된 사실을 근거로 묵시적 계약 연장을 입증한 결과,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하여 C회사에 밀린 수익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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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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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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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사례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적극 입증한 결과, 상간자인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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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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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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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면허정지 중 재차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과거 음주 전력이 3회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 태도·측정 시점의 특수성·운전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집중 소명한 결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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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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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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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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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 위자료,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의뢰인이 남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범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남편의 명백한 귀책사유·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자녀 복리를 적극 소명한 결과, 이혼·위자료 지급·친권 및 양육권 지정·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등 대부분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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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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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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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l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고 합의를 성사시키는 한편,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근거를 적극 제출한 결과, 재판부가 강간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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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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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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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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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l 배우자 사망 후 수년이 지나 뒤늦게 과다한 채무가 있었음을 알게 된 사안에서,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가 인용된 사례
의뢰인이 배우자 사망 후 수년이 지나서야 숨겨진 채무를 알게 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채무 인지가 늦어진 사유를 명확히 소명한 결과,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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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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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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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차량 운행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적신호 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고 후 구호조치 등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한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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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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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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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금반환청구 l 망인의 생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금 반환 청구를 전부 방어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이 생전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자녀들로부터 상속금 반환을 청구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처분대금이 배우자의 대출 상환·주거비·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망인이 당시 의사능력을 보유했다는 의료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한 결과, 재판부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 부담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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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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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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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문서위조 l 사문서위조, 횡령, 사인부정사용 및 행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횡령, 사인부정사용 등 다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고소 내용의 보복성 및 사실관계의 모순을 입증하고 회사 임원들의 확인서를 통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한 결과, 검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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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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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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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가정폭력 l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가정폭력 및 아동체벌로 가정보호사건에 회부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반성과 가정 회복 노력, 배우자의 탄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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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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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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