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쇼핑을 하던 중 한 매장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 B씨의 발목을 촬영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발목일지라도 타인의 신체를 찍었다는 죄책감에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지만,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카메라나 기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결코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촬영을 한 것이 아닌 점, 사진을 삭제하고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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