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피해자 B에게서 돈을 빌리고 채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금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 하였는데, 이에 B가 A를 집으로 불러 채무를 변제하라며 마구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A는 두려움을 느끼고 B의 집에서 빠져나가려 했으나 몸싸움이 벌어졌고, 두려움이 커진 나머지 A는 B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자신을 방어하며 집에서 빠져 나가려 했습니다. B는 그런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경찰에 체포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실제로 흉기를 들고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속적부심사까지 진행되었고, 특수폭행 혐의라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방어했으며, 공판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리한 이자 책정과 폭언이 동반된 변제 요구로 인해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구금은 부양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매우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삶의 큰 어려움에 빠질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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