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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성본변경허가 I 재혼 후 친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한 성본변경 심판청구 인용 사례
친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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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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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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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마약 I 코로나19 유행기 마스크 매점매석 수익으로 마약을 투약한 의뢰인에 대한 경한 형 선고 사례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매점매석과 필로폰 투약·수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한 결과 의뢰인들이 징역 1년 및 6개월의 비교적 경한 형을 선고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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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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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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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로 장래양육비 일시금 지급 및 희망 방식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양육권·재산분할 관련 협의를 주도하여 B씨의 잘못을 인정받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A씨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실시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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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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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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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I 작업장 차량 추돌 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CCTV 검토를 통해 공소사실과 실제 경위의 차이를 밝혀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조력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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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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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분양투자 대여금 사건에서 책임 당사자를 상대로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무자력한 채무자 B씨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분양투자 계약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C씨에 대한 채권자대위권과 D회사의 보증채무 성립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증인신청 등 적극 대응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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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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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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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건설기계 하자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항소심 모두 기각된 사례
건설기계 매매 후 B업체가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와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1심 기록과 항소심 증거를 면밀히 반박하며 하자 원인을 A업체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B업체의 항소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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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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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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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폭행 I 미성년자 폭행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어 중한 처분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며 재범방지 계획을 제시하여 소년법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을 소명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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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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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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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미성년자 약취 I 동종전력 있는 미성년자 약취 사건에서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전처의 자녀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되고 동일 전력 및 CCTV 증거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범의가 희박한 점·해방감경 사유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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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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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차용증 없이 빌려준 금전,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차용증 없이 8천만 원을 대여했다가 채무자 B씨가 잠적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메시지 복원과 사실조회를 통해 B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의뢰인 A씨 외 4인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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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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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상당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아내 B씨와 직장 동료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인 C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고, 저희는 C씨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의도를 근거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적극 주장하여 조정절차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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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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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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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주행 I 강제추행 벌금 800만원 사건, 정식재판 통해 300만원으로 감액된 사례
CCTV로 범행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연인관계 및 사건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과도한 벌금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벌금이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되고 신상정보·취업제한 처벌도 제외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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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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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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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두 차례 동종 전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던 A씨는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며 경제적 곤궁 가능성·재범방지 노력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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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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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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