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청구 l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낸 사례

사건 변호사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입증해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B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진행 및 완료하였습니다하지만 B회사는 A씨의 회사에 용역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지급 요청에 대해서도 핑계를 대며 지급을 회피했습니다이에 A씨는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최종 확정된 용역대금에 대해 약정한 견적서가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남아 있는 점원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여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없다는 B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며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피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회사 운영에 매우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B회사로 하여금 A씨의 회사에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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