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택에 찾아가고 거친 언행을 통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A씨는 징역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에 항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가 물건을 손괴하고 거친 언행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과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탄원서나 합의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사건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주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피해자 B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도 용서를 구해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C와 합의 시도를 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한 점,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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