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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l IMF 당시 부도로 발생한 4억 원 채무를 개인파산으로 전액 면책받은 사례
IMF 시절 발생한 채무가 수억 원으로 불어난 사건에서, 면책불허 사유 등을 검토해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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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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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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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원고의 대여금 청구 항소심을 청구기각으로 전부 방어한 사례
편의점 운영을 위한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임을 입증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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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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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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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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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l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인용받은 사례를 포함한 다수의 한정승인 사건
사망한 배우자의 상당한 채무가 발견된 사건에서, 재산·채무조회를 거쳐 의뢰인과 자녀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정승인 심판을 신속히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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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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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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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투어피 미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목격진술의 모순·고소내용의 허위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이며, 이후 미지급 투어피에 대한 민사 청구도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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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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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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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가압류 l 채무자에 대하여 결정 된 가압류를 이의신청하여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판결, 그 집행을 해제한 사례
개인 예금계좌가 연대보증채무를 이유로 가압류된 사건에서, 실제 채무 부존재·손해배상채권 상계 가능 등을 소명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키고 집행까지 해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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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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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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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성매매 후 강간을 허위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성매매 후 금전 미지급을 계기로 허위 강간신고와 증거조작을 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교정 가능성을 적극 소명해 실형 위험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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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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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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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성본변경 l 재혼 후 친부 동의 없이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성본변경 심판을 청구해 인용된 사례
재혼 후 자녀의 성·본을 계부 성으로 변경하기 위해 친권자 변경 및 성본변경 심판을 진행하여, 친부의 동의 없이도 자녀 복리를 소명해 성본변경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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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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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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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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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l 2억 원 채무 중 6천만 원 변제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2억 원 채무에 대해 70%를 감면받고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약 1억 4천만 원을 탕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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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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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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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9억 원대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를 이전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
9억 원대 토지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리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기망·편취 정황을 입증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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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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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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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 l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동산 전부에 대해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조상땅찾기 결과 확인된 부동산들에 대해 25명의 상속인을 특정하고 잘못된 등기경위를 입증하여, 전부에 대해 원 소유자(의뢰인의 조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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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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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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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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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의 일방적 부동산 처분 시도에 대해 신속히 부동산가압류를 받아 처분을 저지한 사례
이혼을 준비하던 배우자가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몰래 매각하려 하자, 신속히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고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안전하게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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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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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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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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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통신비밀보호법 l 타인 대화를 불법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를 불법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범행 경위·재범 가능성 부재·피해 경미 등을 적극 소명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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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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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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