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연인사이에 있었는데, 어느날 B씨와 B씨의 지인들이 함께 있는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집에서 다 함께 잠들었고 A씨는 잠결에 B씨의 지인인 C씨를 B씨로 착각하여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처벌이 경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상태였고,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 항소가 되었을 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범의의 정도 및 범행의 경위나 경과가 실제 사건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잠기운과 술기운에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이지 C씨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과 C씨 역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 진술한 것을 보아 의뢰인의 범의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실제 사실과는 오해에서 비롯된 차이가 있다는 점,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회봉사를 성실히 다니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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