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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항소심 승소 후 상대방의 대법원 상고를 상고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든 주장을 반박해 상고기각을 이끌어내고 손해배상 확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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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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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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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체불임금 l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구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전부 방어하고, 그 부담을 직상수급인에게 귀속시킨 사례
건설현장 임금 체불로 의뢰인에게 민‧형사 책임이 제기된 사건에서,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관리·지급해온 사실 등을 입증해 의뢰인의 책임을 모두 방어하고,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전액 지급하며 민‧형사 소송이 모두 취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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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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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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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l 상대방의 재산분할·양육권 청구에 대해 재산분할을 상당 부분 감액하고, 양육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조정한 사례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분할 요구를 번복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로 상대방 청구액을 크게 감액하고,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며 양육비도 증액받는 방향으로 원만한 이혼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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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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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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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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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l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만취 상태에서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반성·초범·치료이력·합의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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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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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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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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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l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감액하여 조정한 사례
배우자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에 맞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해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크게 감액하여 조정으로 유리하게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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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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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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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상해 l 식칼 휘둘림으로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말다툼 중 식칼을 휘둘러 특수상해로 입건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불명확성·고의 부재·전과 없음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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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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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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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기소된 사기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형을 감경받은 사례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편취금이 전부 개인 이익이 아니었다는 점, 일부 피해 회복, A씨의 고령 및 건강 악화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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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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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A씨는 남편 B씨와 상간자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혼인 파탄을 의도한 듯한 행동을 보였고, B씨와의 감정 갈등으로 상호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등 분쟁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의 악의적 행위를 적극 주장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을 이끌었고, 동시에 C씨로부터 B씨와의 관계 완전 단절 및 형사고소 취하 약속까지 받아 관련 분쟁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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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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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증거불충분 I 회사 비밀자료 유출·사용 혐의로 수사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단계 변호를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퇴직금 소송 승소 후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회사는 특허기술 보유 기업으로 A씨가 자료를 다룬 이력이 있어 혐의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저희는 해당 자료들이 법적 의미의 ‘영업비밀’이나 ‘비밀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비밀자료 해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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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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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I 보이스피싱 사기대출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
A씨는 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개인회생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생계비와 수도권 추가주거비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변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원금의 약 65%만을 36개월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약 1,100만원의 채무가 탕감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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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처분 I 강제추행 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 변호를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모텔에 간 상황임에도 B씨가 기억을 못 한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A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까지 기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내용이 모순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억울한 형사처벌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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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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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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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 청구 I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주장 중 약 80%를 방어하여 원만한 조정에 이른 사례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가 이혼소송을 의뢰한 사건에서, B씨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상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B씨가 요구한 재산분할금의 20%만 지급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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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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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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