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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적절한 방어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만취 상태에서 일행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기억도 없고 범행을 인정한 상황이라 방어가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 초범, 착오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해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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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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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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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1심 이혼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했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오히려 원심보다 더 높은 재산분할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1심에서 만족스러운 이혼·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던 A씨는, 배우자 B씨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불복해 항소하자 항소심도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A씨의 기여도를 적극 입증하고 A씨가 원하는 재산분할 방식을 주장한 결과, 위자료는 원심 그대로 유지되고 재산분할은 더 높은 금액과 유리한 방식으로 인정되는 항소기각·원심보다 개선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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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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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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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금 l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을 송금한 A씨는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고, 통장 명의자 등을 고소한 뒤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 금액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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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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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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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l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등 청구를 받았으나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양육자 지정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끈 사례
배우자 B씨로부터 먼저 이혼 소송을 당한 A씨는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양육자 지정 등 기타 청구에는 반대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을 적극 주장했고, 그 결과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A씨가 확보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는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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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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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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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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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l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 금액도 크게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성공한 사례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A씨는 이혼 자체는 동의했지만 기타 청구는 수용할 수 없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B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A씨의 기여도를 입증해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재산분할 청구액 70% 이상 감액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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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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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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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특별조치법 l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된 종중재산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방어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친인척들이 해당 부동산이 종중 재산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고운에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적법하다는 점과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변론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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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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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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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 했으나, 한 형제가 협조를 거부해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신속히 청구하고 원하는 분할 방식을 충분히 주장한 끝에 청구 내용 전부가 인정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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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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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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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금 l 부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부모 사망 후 형 B씨의 회유로 상속을 거의 받지 못하고, 부의금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부의금 반환을 구하고자 의뢰했습니다. 상속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부의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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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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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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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무면허운전 l 무면허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검사의 항소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내용,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며 원심 형량이 적정함을 주장했고, 그 결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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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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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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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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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교사 l 절도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해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신용정보회사 운영 중 절도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절도교사 무죄, 기타 혐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증거의 불충분과 새로운 양형자료 부재를 집중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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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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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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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양수금청구 l 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던 A씨는 대부업체 B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고, 사업장을 넘겨받은 C씨도 함께 피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관련 법리를 근거로 B의 청구가 중복·부당한 청구임을 적극 반박하고, C씨에 대한 청구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양수금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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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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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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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친척 간 금전거래에서 변제 요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전액 변제를 받은 사례
차용증 없이 친척 B씨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변제 거부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B씨가 대여 자체를 부인해 패소 위험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금전거래 내역 분석, 수용보상금 가압류,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 확보 등을 통해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대여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 A씨는 모든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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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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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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