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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가맹점주 B씨와의 분쟁 중 A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금전거래가 가맹본부와 무관하거나 보증금과 상계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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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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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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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 원금과 약정 이자까지 청구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례
A씨는 10년 전 B씨에게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자 지급·독촉 기록이 없어 약정이자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여 경위와 증거를 적극 입증해 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자까지 모두 인정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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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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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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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B씨를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증거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진심 어린 반성,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결국 검찰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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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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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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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여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동업 해산 후 B씨가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약정금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해산 후 명의만 유지했을 뿐 실제 관여나 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 A씨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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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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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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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집행정지 l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A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승소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면허정지 시 A씨와 병원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강조해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결국 재판부가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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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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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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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투자금반환 l 투자금 반환청구를 제기, 재판부로부터 전부 인정받은 사례
A씨는 투자회사 B에게 추가 투자 후 원금·수익금을 받지 못해 의뢰하였고, 사기 고소나 민사청구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재산 가압류와 원금보장 약정 입증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법원이 A씨의 청구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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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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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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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의 보유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재산조회 절차로 재산을 특정하여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B씨의 귀책으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B씨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재산조회를 통해 분할금을 특정하여 A씨가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는 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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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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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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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청구 l 원심에서 유류분 전부가 인정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
A씨는 유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매매의 실질을 집중 입증해 항소심에서 부동산 이전 인정 부분을 취소시키고 유류분도 일부만 인정되도록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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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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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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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배우자 명의 재산의 대부분을 이전받도록 조정한 사례
A씨는 B씨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B씨 명의 재산이 A씨의 기여로 형성된 것임을 입증해 아파트 등 대부분의 재산을 A씨가 이전받는 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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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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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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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채무조사 I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후, 뒤늦게 제기된 상속채무 관련 소송에 대응한 사례
A씨는 부모 사망 후 채무가 없는 줄 알고 단순승인을 했으나, 몇 년 뒤 채권자 B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채무를 알 수 없었던 점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며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여 A씨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판결되어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없게 되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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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측정거부 I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음주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지연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 정상참작 변론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A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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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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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 I 심부름센터 운영자로서 절도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론을 통해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심부름센터 운영 과정에서 특정인의 정보를 탐지하는 업무를 하던 중 절도교사·신용정보법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합의 성사로 절도교사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A씨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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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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